1. 서울시 '아동 급식 카드', 이제 시내 모든 식당에서 사용 가능(4/26, 월)

• 현재 꿈나무 카드 가맹점은 7000여곳 수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수준
• 서울시는 가맹점 규모를 20배 가까운 13만여곳으로 늘린다는 계획. 사실상 주점이나 포차, 카페 같은 아동 급식 부적합업소를 빼면 시내 모든 음식점에 해당
• 결식 아동들에게 건네진 카드 지원액 367억여원 중 편의점에서 지출된 비용이 219억여원(59.7%), 한식·중식 등 일반 식당은 24.8%(91억여원), 제과점 결제액도 56억여원(15.5%)로 집계

2. 사망 > 출생…인구 16개월째 자연감소(4/28, 수)

•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5.7%) 줄었음.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
• 2월 사망자 수는 2만3774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56명(-6.5%) 줄었음. 지난 1월(-4.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3. 어떤 국가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한 번에 확인 가능(4/28, 수)

• 보조금24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5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4. 장애인은 관리 대상?…'편견' 너머 공존의 세상으로(4/28, 수)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6백여 명 중에 42%가 탈시설을 원했고, 이 중 절반 이상(54.8%)이 즉시 나가고 싶다고 함
• 시설 장애인들이 자립을 원할 때 서울시는 무료 또는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지만 이런 지원은 다른 지역에선 아직 먼 이야기
•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오는 8월 중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더디고 지난해 12월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

5.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 폐지(4/28, 수)

•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천3백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
•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

6.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한달새 분리조치 141건"…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4/29, 목)

•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72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응급조치’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할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게 한 제도
• 지난 해 4월 91건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에 비해 29일 0시 기준 총 141건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전년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
• 141건의 분리 조치 중 즉각분리 건 수는 33건, 응급 조치는 108건인 것으로 파악
• 정부는 지난달 15일 기준 453명 배치된 전담 공무원을 연말까지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7. 양동 쪽방촌 주민들 “공공 주도 재개발로 주거권 보장해달라”(4/29, 목)

• 2019년부터 본격화된 양동 재개발 계획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기존 거주민 모두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로 진행
• 주민들과 단체들은 양동 쪽방촌 개발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경우 부동산 이윤 추구에 가난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매몰될 것이라고 우려

8.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유 확정(4/29, 목)

•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에 유리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 연구용역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 보고서 조작과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는 무죄로 판단

9. 전국 시설 거주 장애인 중 2000여명 “지역사회서 자립하고 싶어”(4/29, 목)

•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12곳에 입소 중인 장애인 2만421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입소자 6000명 중 30%인 2000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어함
•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탈시설 문제는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8월 중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10. 서울시 33%는 '1인 가구' 최다…가구 연평균 소득은 5천만 원(4/29, 목)

• 서울시는 '2020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지난해 서울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2인 가구 25.8%, 3인 가구는 20.6%, 4인 가구는 19.2%였음
•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렵다'는 게 32.5%로 집계됐고, '외로움'이 23.3%, '경제적 불안감'은 20.3%로 집계
• 서울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5천82만 원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전체 가구 가운데 44.2%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
• 부채를 갖게 된 1순위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거주용 주택 구입'이 38.7%, '투자목적' 5%로 그 뒤를 이었음
• 서울시민의 주택 형태는 자가 소유 42.4%, 월세는 19.7%로 지난 2018년 조사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전세는 37%로 집계돼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줄었음
• 또 서울시민의 건강 인식 정도와 관련해, 85.1%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반면 18.7%는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