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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0502~050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94회
작성일
21-05-14 16:12

본문

 

 

 

1.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조례' 法되다…"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된 것은 처음"(5/2, 일)

  •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재난시기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

 

2. 장애학생 학습 보조 위해 최대 월 40시간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 시작(5/2, )

  • 대상은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초··고 재학생이나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들로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3. "10년 후 서울을 계획한다"서울시, '서울비전2030' 작업 착수(5/3, )

  • 6개 분야별 분과는 비전전략글로벌 도시경쟁력안전안심도시도시공간 혁신스마트 도시공정·상생도시 / 2개 특별분과는 ‘2030’과 ‘50+시니어
  •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간다는 계획
  • 2030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주거교육 분야의 정책을 마련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
  • 50+시니어분과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회참여 기회 제공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적정일자리·소득 보장 등

 

4. 서울시 가구 20%에 반려동물 산다"서울살이 최대 위협은 감염병"(5/4, )

  • 서울에 사는 가구의 2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가구원수는 2.33명이었고전체 가구의 3분의 이상(33.4%)이 1인 가구로 가장 많았음
  • 서울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5년 전보다 2.9세 높아져 51.8
  •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42.1%), 월세(31.3%), 전세(26.2%)의 순이었으며, 5년전과 비교하면 월세가 늘고 전세가 줄었음
  •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감염병'이라고 답한 비율(7.92%)이 가장 높았음실업(7.46%)이나 경제위기(7.02%)보다도 더 큰 위협요소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음

 

5.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10년 뒤엔 여기 안 살래”(5/4, )

  • 연령별로는 30(67.2%)가 서울살이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41.6%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기 집이 42.1%로 가장 높았고월세 31.3%, 전세 26.2% 순이었음월세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 대비 5년 사이 월세 비중이 5.3%포인트 이상 증가
  • 서울시민의 주택사용 면적은 66~82.5(20~25미만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생활여건을 고려해 희망하는 주택사용면적은 이보다 넓은 82.5~99(25~30미만이 22%로 가장 높았음
  •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음. 1인 가구 지속기간은 5~10년 미만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2~5년 미만(22.5%), 10~15년 미만(22.4%) 순이었음. 20년 이상 혼자 지내는 1인 가구는 12%로 집계

 

6. 복지부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차이비교 기준 다른 탓"(5/5, )

  • 복지부는 서울시 유치원의 식사 한 끼가 31백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영아 19백원유아 25백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단가 책정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
  • 기사에 인용된 유치원 급식 단가에는 식품비와 관리비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있지만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에는 식품비만 포함돼 있다는 설명

 

7. 일 시킬 때만 '필수노동자'해고는 아무때나(5/6, )

  • 한 때 '간병인'이라고 불려 왔던 국가 자격증요양 보호사코로나 19 속에 일의 고됨과 필요성이 유난히 두드러짐그러나 이들이 6개월, 3개월심지어 한 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 산재 신청이 접수된 뒤근로와 감염 간의 연관성이 인정돼 지난달 말까지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는 모두 291
  • 요양보호사는 총 43건을 승인 받았는데직종별로 보면, 53건을 기록한 간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8. 폭행에 성폭력 노출된 이주여성모국어 전담 상담소 생긴다(5/6, )

  •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을 전담으로 도와주는 상담소
  •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게 될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 4(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이 배치될 예정폭력 피해 이후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생활 불안정 등에 대해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
  •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절반씩 예산을 들여 출범
  •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든지외국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음

 

9. 코로나 1년 우울 지수’ 20대 여성이 가장 높다(5/6, )

  • 보건복지부는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우울’ 평균점수는 27점 총점에 5.7점이었다고 밝힘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당시(2.3)보다 2배 넘게 뛴 수치
  •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2.8%, 2018(3.8%)의 6배 수준두 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우울 평균점수가 각 6.7점으로 특히 높았음지난해 3월 4.6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20대는 1년 만에 점수가 크게 높아졌음
  • 20·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였다. 60(14.4%)의 2배 수준
  • 성별로는 여성의 우울 점수가 6.2점으로 남성(5.2)보다 높았음특히 20대 여성이 7.1점으로 가장 높았음우울 위험군 비율은 30대 여성이 31.6%로 가장 높았음
  •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16.3%나 됐음지난해 3(9.7%)의 1.7, 2018(4.7%)의 3.5배 수준
  •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20%대로 높았음남성(17.4%)이 여성(15.1%)보다 많았음. 20·30대 남성은 각각 25.0%나 됐음
  •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1.7(총점 3)으로 지난해 3월 조사 결과와 같았고코로나19 감염 불안은 지난해 3월 5.5(총점 21)에서 4.6점으로 다소 줄었음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는 총 10점 중 4.4점으로지난해 3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음

 

10. “공염불뿐인 공공의료 확충더는 못 미뤄… 보건의료노조 9월 총파업 예고(5/7,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확충·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불법 의료 근절교대근무제 개선·4일제 단계적 도입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시설 부족과 의료인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건의료체계 혁신공공의료 혁신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했지만현장에서는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실제 실행된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비판
  • 기존 병원들의 병상만 늘려서는 의료인들의 근무 부담이 가중될 뿐감염병 확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 케이(K) 방역을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

 

11. 40년 전도지금도 문제인 노인 돌봄(5/8, )

  •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1인가구를 뜻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5432명으로 인구의 15.7%에 달함이 중 19.6% 1589371명이 독거노인
  • 아직 한국에선 돌봄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도맡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전체 인구의 3% 정도 되는 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