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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10호] 사회복지의 정치화?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73회
작성일
21-05-23 17: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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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는데,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때보다 사회복지 현장 출신의 후보가 많은 선거였다. 아울러 사회복지계의 각 직능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설왕설래가 많았으며, 직접 참여한 어떤 이는 당선이 되기도, 또 어떤 이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다. 물론 본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영예을 얻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사회복지계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했으며, 사회복지 현장 출신의 후보자가 많았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속에서 소극적이거나 개별적인 참여에 그쳤던 사회복지계가 적극적인 자세로 크게 변화하는데에는 ‘정치세력화’라는 그동안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정치화’와 ‘정치세력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적 세력화인지, 누구를 위한 세력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던 주요 직능단체장의 특정 후보 선거캠프 참여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란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차갑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에 특정 정당(또는 특정 성향을 내세우는)의 후보로 참여했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구성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음을 필자도 직접 경험하였다. 그 참여 후보나 지지 후보의 당락에 상관없이 말이다.

 

조심스럽게 본인은 전자의 경우를 ‘정치화’라 평가하고, 후자를 ‘정치세력화’라 평가해본다. 이는 사회복지가 국민들의 삶 속에 중요하게 자리잡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복지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 다녀야 했던 지금까지 모습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별적이고, 비공개적이었던 정치적 활동은 일부 단체의 이익, 일부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자 했던 정치적 활동으로, 결국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중요성을 스스로 깎아 먹고 말았다고 본다.

비록 개인이 후보자로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향한 가치가 명확하게 그 활동에서 드러난다면, 개별 후보든, 특정 지지세력이든지 상관없이 사회복지계의 지지를 받게된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확히 들어났다. 비록 낙선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후배 사회복지사와 그 활동가들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고 있는 여러명의 현장 출신 사회복지사와 특정 정당, 특정후보 서포터즈들이 그 증거인 셈이다.

결국 정당한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얼마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공감하는 가치를 위한 활동이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은 사회복지 현장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참여하고, 같이 나눌 때 세력화의 의미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공유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가 없다면 그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화’이지, ‘정치세력화’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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