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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2호] 싸우지 않으면 비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99회
작성일
21-05-23 17:29

본문

 

 

 

column20150325.jpg

 

  한국사회에서 보편적복지에 대한 명제가 공식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떠오른 것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야당 후보 가릴 것 없이 실현가능성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너도나도 보편적복지와 관련된 사탕발림의 공약들을 쏟아내어 그야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수준까지 몰고 갔다. 

  경쟁하듯 연분홍빛 복지공약의 남발로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한 물타기를 성공시켰고, 마치 이제 복지국가가 도래된 듯한 착각속에서, 국민들은 누가 복지대통령일까에 대한 세부공약 내용을 애써 살펴보아야 하는 노력과 부담감을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 어차피 후보자 모두 복지공약은 비슷하니 내가 찍고 싶은 후보를 찍자며 투표장으로 향하였다.

 

  유권자의 선택은 일단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보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분석 및 판단의 수준이 언론과 방송에서 제공하는 단선적 차원에 머무룰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위 '복지'를 업으로 하여 먹고사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종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어떠했었는가를 분명코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은 명백히 헌법상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시대적 역행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의 현대사에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였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했던 뼈아픈 일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굳이 설명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직 '기계적 중립'의 프레임속에 혹은 스스로의 자기검열에 빠져 그토록 열망하며 배우고 싶어 하는 선진복지국가의 그들이 힘겹게 걸어왔고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협상』의 역할과 책임성을, 우리들은 왜 외면했던 것일까?

  우리들의 이와같은 단체행동(?) 결과로 현재 한국사회의 개인과 가족의 행복은 얼마나 보장되고, 국가의 책무성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착오이고 오류였음을 냉철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종사자들에게는 복지국가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를 헌법과 국민은 물론 사회복지 역사가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무겁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 정부들어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으며 당하고 있다. 오직 권력을 갖기 위한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기만했고,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의 이념마저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싹을 제거하고자 함은 물론, 철저하고 꼼꼼하게 시장주의적 경쟁사회에서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제공수준으로의 복지서비스만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세력들의 정치를 말이다.

 

  몇몇의 학자와 용기있는 선배들이 외롭게 앞장서는 모습이 마치 남해 바다에서 이 땅을 침략하고 있는 300여척의 왜선을 홀로 막아내고 있는 대장선 같다. 바다에 나가 있는 나머지 11척의 우리 배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아직은 멀찌감치 저 뒤에서 그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노를 짓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기계적 중립’만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남도지사가 결국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며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어야 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지역사회의 경쟁시스템을 재가동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다. 더 나아가 몇차례에 걸쳐 이당 저당으로 정치적 행보를 했었던 사회복지관련 모협회장은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그 근거조차 희박한 논거들을 펼치는 등 일련에 발생하는 사태들을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그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식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념적 지향성을 과감하게 펼쳐보이는 세력들에 대해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분연히 저항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한다면 선별적이던 보편적이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사회에서의 이념 논쟁과 사회적 합의의 건강성은 담보해낼 수 없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몸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팽개쳐두고 독립군처럼 만주벌판을 홀로 누비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기회를 필두로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토론과 사회적 논쟁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과감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이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애써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들을 펼쳐, 생활속에서 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진정으로 국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이제는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되묻는다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찾아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정치임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는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류된 중립의 프레임'을 과감히 깨고, 논의하여 비판하고 합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각자의 세력을 내보여 정치적 힘을 표현하자.

  더 나아가 동료들과 연대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회복지영역의 종사자들이 진정으로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주도세력으로 거듭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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