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 요보호아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본부장 황운성

  IMF 경제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1998년 나는 서울역에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했었다. 그 당시 ‘자유의 집’(시설 안에서 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고건 서울시장이 이름을 붙여주었음)이라는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40대 이상의 노숙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이에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노숙인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이상하게 여겨 사정을 알아보니 그들 대부분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다. 경제위기로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노숙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보육원 몇 곳을 둘러보고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나니 보육원 출신 젊은이들이 쉽게 노숙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보육원 출신들이 노숙으로 떨어지는 경로는 대체로 비슷했다. 버려지거나 부모가 키울 조건이 못되는 아동들 중 입양이 안 된 아동들은 모두 보육원으로 보내진다.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의식주를 제공받고 학교도 다니면서 성장을 한다.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과 세심한 배려를 받지 못해 학교성적이 바닥을 맴돈다는 점만 빼면 이들은 18세까지 무난하게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만18세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1998년 당시에는 300만원)을 받고 모두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 강제 퇴소당한 아동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어 우선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간다. 보육시설에 적응된 심리·정서적 상태와 낮은 사회성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공장을 퇴사하고 만다. 그러고 나면 1998년 당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2~3곳 정도다. 중국집에서 먹고 자면서 철가방 생활을 하거나, 신문지국에서 먹고 자면서 신문배달을 하는 등의 생활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면 비슷한 곳을 몇 번 더 돌다가 결국 노숙인으로 떨어지는 경로를 밟는 것이다.

  1998년 당시 이러한 요보호아동들의 실태를 알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육원 아동들 문제에 관심을 쏟기 어려웠고, 10여 년 전에 다른 사회복지 분야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요보호아동들의 문제는 완전히 잊혀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20년이 지난 올해 요보호아동(보육원, 가정위탁, 그룹홈)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서울역에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지만,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과거에 비해 시설에서 퇴소할 때 받는 금액이 150~500만원으로 다양해 진 것, 국가에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 대학에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퇴소처리가 안 된다는 것,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었다.
  요보호아동 관련해서 지원체계 부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전환체계가 부재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온실 속에서 자라던 화초를 한겨울 밭에 던져놓으면 살아남을 수 없듯이,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던 아동들이 혹독한 사회로 바로 나가면 자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단계를 밟아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전환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 해에 2,500~3,000명씩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동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초저출산 시대에 성장하는 아동들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