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공론화 과정은 긍정적, 혼잡통행료, 주변부종합계획수립등 언급은 진일보
- 시민의견수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울시 전략 수립 필요
-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도 시민광장 수립의 당사자로 책임을 가져야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공론화 자체가 기존 계획을 전제로 시행되었고 그 범위에서의 선호라는 점이다. 이를 테면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방식의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체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나 전면보행화가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방적인 광장재구조화 추진에 반대입장을 내걸고 악역을 자처했던 우리 단체들은 그 간의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 정도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어려운 한걸음은 앞둔 총선과정에서 어설픈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휘둘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보다 이 논의가 과거로 후퇴하도록 두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이어야 한다.

이제는 미래로 한걸음 가자.

2020년 2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