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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시대, 서울시는 복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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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1회
작성일
21-05-23 22:09

본문

 

 

 

코로나 19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 중단과 축소는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극빈층의 확대, 돌봄 공백,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그야말로 생명과 생존의 위협에 그대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 무엇보다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내년 서울시 사회복지분야(080) 예산이 14조 4272억 원으로 2020년 17조 8586억 원 대비 19.21%나 삭감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제출된 2020년 당초예산 14조 1664억 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다음 달에 당장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올해 서울시는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 재난에 긴급 자원을 투입하였다. 내년에는 한계에 도달한 이들의 폐업과 실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1년 예산은 일자리와 돌봄 붕괴의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는 서울시민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예산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그리고 혁신 성장 예산과 같은 기업 살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 자치사무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년 예산이 총 138억 원으로 47% 삭감되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60,405가구가 지원받았고 예산은 266억이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2021년 저소득 지원 대상을 17,000가구로 줄였다. 국고보조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서울시 예산은 300억 원으로 41%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2021년에 전년도와 별 차이 없는 41,143가구에 해당하는 예산만 반영하였다. 즉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고보조 긴급복지 모두 코로나로 인한 추경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 이전 2000년 당초 예산에서 각 10% 정도만 증가시킨 것이다. 과연 코로나는 종식된 것인가? 이는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은 199억원에서 122억 원으로 39%가 감소되었다. 이 또한 사유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약 7천명(223,430명에서 230,000명)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줄여서 4,167명만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형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높은 서울을 고려한 보충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 박원순 시정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예산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리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선 7기와 8기 복지의 핵심사업인 찾동과 키움센터 예산이 삭감되었다. 찾아가는 복지 예산은 35% 삭감되어 동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축소되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는 328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79% 삭감되었다. 서울시는 2021년에 초등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57개소(일반·융합형 55개, 거점형 2개)를 신규 설치하여 256개소(일반ㆍ융합형 252개, 거점형 4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1/3의 초등학생이 성인의 돌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돌봄 인프라를 축소하는 예산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없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과 희생이 요구되는 현재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모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증액은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방역, 시설안전, 그리고 비대면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80% 이상 삭감되었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삭감되었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0원이 편성되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고독사 예방사업은 71%나 감액되어 단지 3억 9천만 원 예산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코로나 시대에 상응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의회가 사람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를 철회하고 대폭 확대하라.

하나,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약(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 확충)을 이행하라.

하나, 사회복지 필수노동자와 복지 현장에 대한 예산 축소를 철회하고 대폭 확대하라.

 

 

2020년 12월 17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