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부자의 나라인가? 민주당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마저 흔들며, 기준도 불명확한 상위 부자 2%에 과세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감세액이 많다. 어떻게 보더라도 부동산 부자와 내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정책 구애로 볼 수밖에 없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을 입 밖에 올리지 말라.

여당 대선 후보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반서민 행보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의 자격이 없다. 코 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이외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자당이 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2%로 완화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명 수준에 그쳤다. 평소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부동산 부자감세 앞에 수그러들었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명확해야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다수 증세안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리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등을 거론, 부동산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론이 부자감세의 흐름을 타면서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역행하고 있건만, 부동산 정의를 외치며 과세와 증세를 주장한 대선 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반서민 정책으로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 아닌가.

2021년 7월 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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