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혹독한 물대포 맞는 시민 편에서, 한미FTA 막아내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시민 99%의 이익에 반하는 1%를 위한 조약이며, 이는 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의 산물로서 시장화,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축소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폭주이며 서민대중의 혹독한 민생고에 회생불능의 철퇴를 가하는 폭거이며 도도히 흐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로의 시대적 열망을 저버리는 반복지적 행태이며 역주행의 전형이다. 
 
그러하기에, “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11월 22일 국가적인 중대차한 사안을 단 4분 만에 날치기 처리한 폭거를 저지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를 동조, 방조, 유기한 소위 수구보수 언론집단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이 매국적 무리들에 맞서고자 우리조직의 회원은 물론 일체의 시민조직과 연대하여 비준무효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특히 금번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는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마련해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소한의 안전판은 커녕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복지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재량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건 불 보듯 뻔하며,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치명적 요소로 작동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나 정치행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지역의 의제에 집중하며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금번 한미FTA 날치기 통과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지역단위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뜻을 담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입장과 투쟁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물대포에 맞서 올곧게 꿋꿋이 ‘비준무효!’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을 보며, 가슴 벅차오르는 희망을 본다. 이제 우리는 뜻있는 모든 시민사회·복지계와 함께 날치기 비준 무효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열 찬 연대투쟁을 전개 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1. 25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