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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하나?(2012.02.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36회
작성일
21-05-23 17:50

본문

 

 

 

[성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하나?
  

관료출신 사무총장이 들어선 공동모금회, 

민간전문모금기관의 정채성 우려 

새 사무총장 인선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1. 국민성금의 국민들에게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그 약속의 실현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우려스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공동모금회 이사회는 지난 2월 1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주현씨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사무총장은 모금이나 사회복지계와 관련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자이고,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 차관이란 이력만이 돋보이는 인물이란 점에서 공동모금회가 관치모금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신호탄임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2. 사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동모금회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이명박정부 초기 정부는  공동모금회의 복수화를 시도하고 기존의 사무총장을 물러나게 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복수화 입법이 저지되어 공동모금제도가 형해화되지는 않았으나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공동모금회의 공금유용 등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공동모금회는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회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 공동모금회 구성원들은 뼈를 깎는 쇄신의 의지를 내보이며 국민 앞에 사랑받는 기관으로의 재탄생을 다짐하였으나, 이어 선임된 사무총장이 서울시 관료생활을 거쳐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구청장을 역임했던 정치인 박성중씨로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상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하였다.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공동모금회의 발전에 별다른 이바지도 하지 않은 채 박성중사무총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이 끝
나지도 않은 지난해 말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사퇴하면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자리가 정치인의 이력 쌓기에 오용되어진다는 씁쓰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3. 그러나 지난 2월 1일에 후임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된 신임 김주현사무총장의 이력을 본 순간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왜냐면 그는 행시출신의 정통관료 출신으로 1999년에 행정자치부에 들어와 행정자치부 차관(2003-2004년)을 거치고 이후 퇴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2005-2009년)을 거쳐 직전까지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수행한 이력을 가진 것을 보아 사회복지분야나 모금에 대한 그 어떤 전문성도 없어 국민들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민간모금기관에 어떤 적합성이 있는 지 짐작이 가지 않는 바이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의 유일한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면 전직관료이기에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하며 바로 이는 공동모금회가 지금까지의 순수민간모금전문기관의 지향성을 포기하고 정부 산하의 관치모금을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최근 이러한 공동모금회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 공동모금회에 기업인 출신의 이동건회장이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정된 행로이기도 했다. 1997년 창립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염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순수 민간 모금 및 배분의 전문기관이라는 초기 미션은 실종되고 오로지 모금실적에만 연연하고 인사 전횡이 판치는, 그리고 정부의 주문에 맞추어 기부금의 용도를 결정해 버리는, 그리하여 진정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의 창의적 사업과 절실한 지원처에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최근의 비등한 여론 역시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5.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최근 공동모금회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매우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공동모금회의 정상화를 열망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이다.

하나. 공동모금회의 현 이사진은 어떤 판단기준과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 사무총장의 인선과정과 선임기준을 밝히라. 이를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선임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하나. 신임사무총장은 자신이 어떤 전망과 역할을 생각하여 사무총장직에 임하려 하는 지를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모금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충일한 이들과 함께 이에 대해 공개적인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기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하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9년 비리사태를 맞아 국민에게 여러 가지 쇄신을 약속했던 바, 그 약속의 이행사항이 어떠한 지를 충실히 밝히고 이를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공동모금회의 진정한 발전을 언제나 염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념으로 공동모금회에 대한 견제와 지지의 기능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공동모금회는 그 인적구성이나 정체성에 있어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 공동모금회는 위에 열거한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여 국민들에게 떳떳한 국민의 모금기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2. 2. 23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