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유아복지 외면하는 강북구 

강북구청(박겸수 구청장)의 원칙 없는 예산놀음에 영유아복지 피해발생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영유아복지 가로막는 태도를 규탄한다 

강북구청은 처음 약속했던 강북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자라나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한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어린시기에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우리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세대넘이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유아복지를 위해 2009년에 시작된 시소와그네 사업은 현재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4개소(강북, 관악, 마포, 중랑)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착화를 위해 지역사회민관파트너십(지자체, 모금회, 운영주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단체))에 기초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3년의 지원 기간 동안 보육과 양육 지원만 있었던 영유아에 대해 복지적 개입과 성과를 남긴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 중 공공 전달체계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2012년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 확정)로서 사업의 성과와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2. 이미 성과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영유아복지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강북구청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소와그네 강북센터 설립초기에 강북구청의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확정하였다. 지역선정의 과정에서 시소와그네 강북센터의 운영주체인 강북지역복지네트워크는 2009년 당시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은 협력부서로 여성가족과를 지정하고 모금회의 심사에 여성가족과장이 참여하여 구청이 향후 센터 공간 마련, 예산 지원 방안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답변을 하였다.(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취록에서 확인 가능)

3. 강북구청은 민선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공간지원은 커녕 한 푼의 예산 지원도 않고 있다. 또한 영유아복지의 지역사회 안착화를 위해 시소와그네 센터들이 동분서주 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 확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안착화 지원금 확보라는 교두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의 전화 한통화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고 간단히 통보해버렸다. 강북구의 결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가지원 4억 5천만원과 2012년 시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구축된 영유아복지 인프라와 주민참여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형성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었다. 아스팔트 관리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자치구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강북구청의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탄받아야 할 내용에 다름 아니다.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 이미 약속한 작은 지원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청장은 구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만약 편협하고 왜곡된 논리로 강북구청이 약속된 지원을 중단하고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폐쇄를 조장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강북구 지역 영유아복지의 후퇴는 전적으로 현 강북구청의 책임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구민과 특히 영유아 및 부모들이 받게 될 복지공백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현 강북구청장과 책임 있는 지위의 모든 관계자들을 반복지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북구 지역 및 서울의 제반 풀뿌리 단체들 및 사회복지계와 연대하여 규탄하고 투쟁할 것이다. 강북구청이 영유아복지를 외면하는 현 사태에 대해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강북구청은 주민과의 면담을 회피하지 말고 구청장이 직접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하나. 강북구청은 추가로 지원될 모금회의 예산지원, 서울시비 지원을 수용하라!

하나. 강북구청은 영유아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종결되지 않도록 강북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라!

하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안착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라!

2012년 5월 9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