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노인 70%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차등지급한다는 축소 안을 발표하였고, 10월 2일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안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강해지자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약식으로 사과하였다.

원래 박근혜 후보는 제 18대 대선을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2일 KBS 대통령 후보 3차 TV 연설에서 자신 있게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노인들은 희망에 부풀어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에 힘입어 박후보는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당선 이후 민간중심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노령연금 축소불가피론의 군불만 지피다가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 국민연금과 연계한 대폭 축소 안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를 넘고 있으며 노인 소득지수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보다도 낮다.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열악한 노인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지금에 이르러서야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은 노인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지지를 받았고 박후보의 대표적 공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박근혜 후보는 취임 7개월 만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복지정책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위해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취임 7개월 만에 재정부담 때문에 핵심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발을 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무능하거나 당선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사실 재정부담 문제라는 주장도 국가에 돈이 없어서 라기 보다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였고, 박근혜 정부 또한 첨단무기 구입에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책목표가 국민행복에 있다고 늘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행복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복지에 두고 공약대로 모든 65세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궤변으로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현 기초노령연금법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15년 이후인 2028년부터 소득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준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안은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일지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사람들은 그 기간이 1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줄여서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는 1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 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도 소득대체효과가 낮고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축소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이어지고 복지부 장관은 사퇴까지 하면서 항명의 뜻을 밝혔다. 결국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도외시 한 채 노인소득 전체가 늘어난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 수준을 얕잡아 보는 국민 기만행위로써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 및 번복에 대해 전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2012년 박근혜 후보는 보수진영을 대표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진보적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원칙과 소신을 가진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 구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새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5세 이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후보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공약을 모두 파기 또는 번복하였다. 그것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이며 지키겠다는 원칙과 소신이 어떤 원칙과 소신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녕 준비되지 않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없어 공약을 번복·파기 했다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진정어린 사과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지 않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용기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후보시절 주요 공약의 파기 및 번복에 대해 특히 승리의 기반이 된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해 국민 앞에 형식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약은 국민에게 한 공적인 약속이기에 준엄하며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축소 안에 대해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약대로의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이는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3.10.07

복지의 가치로!! 시민의 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