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꾸로 가는 서울시 보육공공책임제

- 제대로 된 보육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율을 2018년 대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사업분야에 보육을 포함시켜야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8대 분야 중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돌봄 공공책임제를 선언하였다. 특히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축소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9년에 670억 원을 들여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8년 35%에서 ’19년 4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작년 대비 705억 원 감액하였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목표 개소 수를 250개소에서 100개소로 줄였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대기일수가 가장 긴 지역이다.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고, 최근 사립 유치원의 비리 및 폐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육 공공성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거꾸로 가는 돌봄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이고 빠른 확충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분야 축소
서울시 원래 추진 계획에서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기획하였지만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에서 보육(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최근 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과 같이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하여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그 비리의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비리의 내용이나 방법은 사립유치원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어린이집 비리는 일부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보육현장 어디에나 만연한 일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의 질은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에게서 제공될 때에 높아질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자체 직영(8%)이 아닌 위탁(16%) 또는 민간(76%)운영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비용부담은 공공이 책임지면서 교사의 채용과 시설의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인 고용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 회계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시켜서 공적 영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돌봄공공책임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2018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율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사업분야에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8. 12. 21.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