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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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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뒤에서 희정2.jpg

 

예산분석학교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시각으로 분석에 접근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자료 → 180904 시민인지적 예산분석.pdf

 

예산분석학교 3강에서는 시민인지를 토대로 예산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간 시민들은 투표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시민, 정부와 정치에서 소외된 ‘무력한’시민 등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부와 정치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시민, 정부와 정치에 거침없는 ‘비판적’시민 나아가 새로운 참여와 대안을 찾아 활동하는 ‘자발적’이며, ‘참여적’시민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동향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인지 분석이란 비판적 시민, 참여적 시민이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예산을 그들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참여와 대안을 찾아 활동하여 정부실패,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청중.jpg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적극적 방법으로는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의 포괄 범위가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되거나 지속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산분석을 단계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전체 예산 속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두 번째는 국고사업, 자체사업, 기존 증감사업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현장을 찾아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필뿐 아니라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확인작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서희정.jpg

 

2018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자료공유합니다~

http://www.smc.seoul.kr/info/billRead.do?menuId=006004001&url=/billNewList.do&propTypeCd=02&generationNum=009&billNo=02243&billTypeCd=1&billNum=1&1=1

 

서희정 선생님께서 복지관련 부서의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산서와 함께 아래 자료들을 보시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복지본부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pdf

시민건강국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pdf

평생교육국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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