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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2018.09.27 14:33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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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새로운 욕구는 어떻게 ‘공적 의제’가 되고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받들어 당선된 대리자가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으로 실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첫 단추일뿐이다. 4년 또는 5년마다 치뤄지는 한 번의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원리로써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다.

 

KakaoTalk_20180919_183318754.jpg

 

특히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가 실행되었다. 행정부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을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자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KakaoTalk_20180919_183318992.jpg

 

그러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결정된 것의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즉 거버넌스는 다양성, 투명성, 참여보장, 아래에서 위로의 조직방식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광장을 필요없게 만드는 세련된 통치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통치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같은 개념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주권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결정하는가의 권력, 아젠다 세팅에서 정책결정과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까지, 이 모든 것은 정책과 제도를 넘어서는 정치의역할이다.

 

자료집 → 20180918_필수강좌_거버넌스_서울복지시민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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