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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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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_134631 굿.jpg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전국의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재점화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20180110_134501 굿.jpg

 

이 곳에서 올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주요한 이슈가 될 복지분권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복지에 대한 논의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복지분권’과 각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0110_173206 굿.jpg

 

사회복지영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수님들과(김종건, 김진석, 김형용, 민소영, 유동철, 윤홍식, 이인숙, 이태수) 각 단체의 대표님, 활동가들이 알찬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20180110_180557 굿.jpg

 

지금까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 당위성과 복지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환영되어 왔는데, 실제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복지계가 바라는 대로 재정이 복지서비스 확충에 충실히 사용될지 의문이고 토건세력과 손잡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0111_102055 굿.jpg

 

복지재정이 다르게 사용될 경우 이를 견제하고 견일할 주민소환제 등의 법적 장치가 뒤따라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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