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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 내용에는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완화계획으로 후퇴했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계획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터무니없이 낮은 생계급여의 인상계획도 부재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계획이었습니다.

 

KakaoTalk_20180301_200448268.jpg

 

세부적으로 이 사건은 겉으로만 봤을 때 송파 세모녀 사건은 가난한 한 가정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각종 공과금과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열약한 노동시장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문턱이 높아 직접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송파 세 모녀의 가장인 남편의 죽음입니다. 송파 세 모녀의 가장은 방광암으로 병원에 있다가 너무 비싼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더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남편 또한 자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의료보장성이 낫기 때문입니다.

 

KakaoTalk_20180301_200438468.jpg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일어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확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KakaoTalk_20180301_2004352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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