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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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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소득 검토 결과,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평균 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는 1분위 평균소득(84만원 1천원, 평균가구원수는 2.27명)이 2명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가량, 2인 가구 기준 113만 8천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매우 낮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1.16%에 불과하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인간다운 생활은 고사하고 인간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과부담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료급식을 좇아 다니거나 저렴한 단체 제공식 또는 편의점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67.59%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복지사각지대로 쫓겨나는 등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소득환산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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