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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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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써 시장 직속기구이고 시민과 위원회가 제안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모아 심의·조정한 뒤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직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을 찾아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을 행정에 참여 시키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어 정책화시키는 것이다.

 

뒤에서 앞 전체.jpg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 구성도를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비상임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합의제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비상임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답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기존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원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위원회 전원회의는 일종의 의결위원회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감사위원회 운영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을 보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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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인선 사항에 있어서도 총 15명 중 공모를 통한 시민은 6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비상임 위원으로 뽑기 때문에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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