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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역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한 후원금 강요와 법인전입금 마련, 허위 봉사시간 입력 지시, 지인 일감 몰아주기, 폭언 및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예산의 사적 사용, 채용 비리, 인권 침해, 직원 탄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혁명 이후,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고,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내부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설의 반응은 급한 불 끄기에 여념이 없으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여전히 미흡하고 이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자정의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부 개혁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6복지현장1.jpg

 

최근 다시금 사회복지분야의 노조 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는 있으나, 종교법인의 산하 시설 같은 경우는 노조의 ‘노’자만 나와도 법인에서 경기(驚氣)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정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왕적인 시설장의 권한과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인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에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시범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증제를 통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설령 법인이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원래부터 돈이 없는 법인들의 경우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법인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8-1류승남 발표.jpg

 

외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관심 갖고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여 제재하고 정상화시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많은 업무로 인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해 하는 상황이라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회원 자격의 제한이나 박탈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

 

류승남 이재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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