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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내 복지분야에 대한 공공성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과 시장영역에만 맡겨온 내용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공동체성은 지역의 주체성을 공공성에 편입하는 것으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복지정책1.jpg

 

이러한 취지와 발맞추어 서울시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 운영과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전공별, 영역별, 지역별 분절화의 문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조화와 협력체계의 구축문제, 주민자치 리더와 도우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문제 등 사업이 진행될수록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윤선희.jpg

 

또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복지분야의 ‘독점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 주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신보건시설처럼 님비현상과 인프라 확대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은 현장의 5% 범위 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표준운영모델 제시와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공과 민간의 경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선희 발표.jpg

 

이렇듯, 기존에 민간에만 의존해왔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제 와서 정부가 공공성을 거들먹거리며 앞장서겠다고 하는 모양새는 현장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모든 정부정책의 시민참여는 행정의 공공적 특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의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고,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 복지는 해당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목표와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는 그 만큼 더 중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형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복지정책2.jpg

 

시민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이 없다면 정책의 결과는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왜곡 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시민들의 윤리적 판단과 통제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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