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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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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라는 표현 이외에, 일정 정도의 격식을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글에서 그 이하의 말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이 정부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말 무능 그 자체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을까?

굳이 눈을 씻고 찾아서 보았을 때, '남한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마음에 안드는 놈 잡아서 훔씬 두들겨 패주는...' 흥부·놀부전의 주인공인 놀부나 행했을 법한 그런 못된 심보의 짓 만큼은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잡아가려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이 정부의 무능함은 종편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끝간데 없다. 국정의 컨트럴타워이어야 할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식의 ‘유체이탈’화법은 여전하고,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정부관료의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허탈한 대책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


과연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과 그들이 내세운 정책기조에 맞추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세력에게 돌릴 일만은 아니다. 그 책임의 가장 큰 배후세력은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바로 우리들이다.

MB정부에서 그토록 불통과 온갖 비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절차에 의거하여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켜 주었다.

이 정부가 국정을 펼치면서 여러 사건들과 이슈들이 있어왔고, 개인적·집단적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내었지만, 여전히도 과반수의 지지율은 끄떡이 없다. 반대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표현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회혼란 행위라 규정짓고 철저하게 탄압을 함에도 말이다.


과연 우리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던가? 이와같은 사태에 있어서 진정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없는가? 만약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세력의 책임만으로 돌린다면 이 또한 우리 스스로들이 유체이탈 화법의 주체가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엇이 틀어진 것일까?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빅브라더의 감시속에 놓여 있는 「파놉티콘」에서 구조화되어 버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위험사회, 단속사회, 승자독식사회, 팔꿈치사회의 채바퀴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저에 깔려있는 「설국열차」의 비정상적 동력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불만만을 이야기 하고, '무능한 정부'만을 주장하고 외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이들이 마지못해 내어놓을 ‘사탕의 유혹’에 다시금 속아 넘어갈 뿐이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고민과 해결의 몫은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꽃을 피우려 평생을 노력하고 지금도 역사와 국경을 뛰어넘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링컨이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나라와 그 제도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인민들에게 속합니다.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하여 싫증이 나면 언제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헌법 제정의 권리, 또는 그것을 재편성하거나 전복시킬 혁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복지칼럼은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 : seoulwelfare@seoulwelfare.org / 문의 02)7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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