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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어불성설을 이유로 사의를 발표하였다. 그뿐이랴? 아직까지도 특위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실제적인 배정액은 ‘0’원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이 속한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어 ‘지역구의 유권자들이여 그를 심판하라!’고 한 사태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세월호법이다.

지금까지는 입법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벌이고 있는 저들의 전술이었다면, 드디어 사법부까지 나서서 「세월호사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박래군을 구속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결국 이 정권은 ‘세월호’의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된 고통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또 한번 차가운 바다속에 수장시키려 한다.

 

왜 일까?

 

저들은 철저히 알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고통의 시간, 사회구성원의 큰 희생의 역사적 사건뒤에는 시민들의 철저한 반성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결국 시민들은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이 잘못 선택한 정권이며, 이것을 시민의 힘을 발휘하여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어 내었음을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영국 보수당은 종전 후 선거에서 철저하게 패하였고, 시민들이 노동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요구를 통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이루게 되었다. 패전국 독일은 국민들의 뼈를 깍는 반성에 기초하여 정치지도자들이 유럽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추동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로써 복지국가 독일을 이루어 내었다.

「세월호와 세월호, 메르스와 메르스」 등, 개인과 가족의 희생, 시민의 고통이 어찌 발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는 근본적 원인의 장막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들이 더욱 철저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왜곡시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양의 탈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이 곧 복지이고, 복지는 정치이며, 정치는 중립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을 가진 저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양의 탈을 덧씌우는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 철저하게 그들이 가진 자본과 권력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까지도 부정하는 사악함을 벌이고 있는 지금,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시민들에게 이 고통과 희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하고 함께 연대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고통앞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는 외침은 결코 프란치스코 교황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가슴깊이 새기고 행동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전하자!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말이다. 50년전 토인비홀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시스템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 시민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 서울복지칼럼은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 : seoulwelfare@seoulwelfare.org / 문의 02)7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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