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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1년을 맞았다. 2011년 10.26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때로부터 치면 3년8개월이 지났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출신의 이력을 가진 박원순 시장은 이전 시장들에게 비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박원순 시장에 거는 기대와 바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 시민사회는 서울시정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4월 24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3년 10월 23일엔 서울풀시넷이 박원순 서울시장 2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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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7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세 번째의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평가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중심에 되어 개최한 토론회였다. 지난 두 차례의 평가토론회가 복지, 환경, 재정, 마을, 도시계획 등의 주제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거버넌스와 노동의제가 세션1~3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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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 시민사회가 개최한 그동안 세 차례의 평가 토론회의 제목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평가를 짐작케 한다. 2012년 4월 토론회의 제목(주제)은 ‘서울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였다. 그리고 2013년 평가토론회의 제목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일과 할 일을 말한다’였다. 제목에서부터 첫 번째 토론회는 기대와 바람이 컸고, 두 번째 토론회는 성과와 함께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7월 16일 개최된 토론회의 제목은 ‘노동, 시민사회, 서울시의회와 함께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합니다’였다.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은 성과보다는 과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짚는 대목이 많았다. 예컨대 세션1의 서울시 거버넌스를 발제한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올 들어 소통·협치에서 관리·통치로 변했다”고 지적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재선 이후 소통과 경청보다는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기존의 정치 언어를 닮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 노동의제와 정책을 분석 평가한 세션2의 분위기도 대체적으로는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박원순 시장 취임이래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의 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라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다산콜센터 안내원 등 민간위탁 사업장의 문제 또한 지적되었다.

 

지난 3년8개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지 않은 서울시정의 혁신과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과보다 현재와 미래의 서울시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남긴 채무 청산과 뉴타운 등의 후과를 청산하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2015년 기준 7조9106억원(2015년 서울시 예산 34.6%)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민선5기(2011. 10. 27~2014. 6.30)는 이처럼 전임 시장이 남긴 후과의 청산과 초보적인 정책 제시와 제도 혁신을 기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박원순 시장의 6기는 제도와 시스템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시장과 공무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비전과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이다. 이 지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민선 6기의 방향 제시와 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서울시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 시민사회가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참여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에서 누군가 박원순 시장에게 40~50점을 줄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한 한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은 40~50점 받을 만큼 활동했나요?”

 

박원순 시장의 2기는 질적 혁신을 위해 서울의 시민사회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역할을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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