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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본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한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조건은 인권이다. 즉, 생존의 문제를 기본으로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복지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 어느 한사람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슈퍼 문이 뜰 것이라 말하는 금번 추석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복지는 어떠한가?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가장 밝게 비추일 저 슈퍼 문을 바라보는 이 땅의 시민들은 막상 그 어떠한 시절보다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소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아비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의 살길을 마련하라!’ 하고, 몇 백조에 달하는 재벌과 기업의 현금 쌓아두기는 외면한 채, 봉급쟁이 서민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여 아래에서 다시 아래로의 재분배를 강행하고 있다.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난무하여 노동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을 양분화 하더니, 결국은 정규직의 해고조건 마저 기업의 입맛에 맞추어 완화시키려 자본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사회가 이러함에도 억압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몸짓조차 억눌린 채 스러져 가고 있는 것을 과연 복지 계는 인식하고 있는가?

복지는 노동이 정치를 압박하고 타협하여 얻어낸 역사적·정책적 결과물이고 그 역사적 맥락상에서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며 직무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반복지적 행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노동의 세력화가 얻어낸 역사적 결과물로서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흐름으로서의 이해가 아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권력과 자본이 노동을 뒤흔드는 그 배경에는, 진보적 역사의 흐름인 복지를 후퇴시켜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야욕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추석연휴, 우리는 정치를 비판하고 노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단 한명의 시민에게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반복지적 만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임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여당과 막아내지 못하는 야당 등의 정치권을 실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만약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자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대안이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찾아가자고 손을 잡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추석연휴, 보편적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대안이다.

복지는 결코 노동 없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알리자!!



* 서울복지칼럼은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 : seoulwelfare@seoulwelfare.org / 문의 02)7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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