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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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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시는지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현입니다.

 

  지난 6월 5일, 스위스 국민투표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년 전에 13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해서 제출한 시민발의 국민투표로, 우리나라 언론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몇 기사를 통해 이미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잘못된 정보가 기사화되면서 스위스 국민투표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헌법에 3가지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 연방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준비한다. 2)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인간다운 삶과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3)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과 액수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맥락은 배제하고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라는 식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기본소득 시민단체가 제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언론은 환율이나 물가 반영 없이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엔 80-95만원 수준입니다. 녹색당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4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2배 가량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놀고 는 수준의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언론이 소홀하게 다룬 것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1년에 20-30개의 안건을 투표하곤 합니다. 이번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같은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투표도 있지만, 26개 칸톤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 그리고 2,700여개의 게마인데에서 수시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스위스는 3개의! 행정 단위로 구성. 연방정부, 칸톤, 그리고 게마인데 )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시민발의를 통해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성공률이 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본소득 국민투표도 시민발의에 의한 국민투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3%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46.4%의 투표율도 평균(45% 이하)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등하진 않지만,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민발의 성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저자 부르노 카우프만은 대체로 시민발의는 예산이 큰 사안들이 많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는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시민발의 의제들은 진보적인 경우가 많은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스위스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톤이나 게마인데에서 진행되는 주민투표의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연방정부 차원의 투표보다는 생활의제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아무튼 스위스 국민투표를 주도했던 기본소득 시민단체들은 23%의 지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행복도 4위의 스위스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시민발의를 했다는 점은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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