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31호] 이번 만큼은 가열찬 연대의 정신으로 반복지적 정책에 맞서자!

by admin posted Oct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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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이념적 노선과 그에 따르는 세력들간의 건전한 정치적 갈등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낸다. 특히 정치가 발전된 선진국일수록 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시끄러운 갈등 상황을 민주주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치열한 논의와 긴 토론을 거쳐 나간다.

물론 이를 위해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그러한 투자가 바로 복지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러나, 2015년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통해 현 정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중복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며 온갖 사탕발림의 말을 가져다 붙였지만,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악의 정책이지 않은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갈갈이 찢어내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부족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배정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헌법에도 보장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유권한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정치적 갈등은 둘째치고, 진보적 이념의 정당이 존재하고는 있는가? 그나마 한줌도 되지 않는 의회 진출 세력들은 그야말로 존재감의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갈등의 주체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다수 세력들은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도 진보가 아닌 외려 보수세력 보다 미천한 정치적 이념성과 활동력으로 대중성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이와같은 정치적 토양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의 반복지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대응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힘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세력, 즉 사회복지현장이 필요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금번 정비방안에 대해 이 정부는 밀어붙이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계도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중들의 힘이다. 부디 모두가 대오각성하여 이번만큼은 꼭 함께 연대하여 공고한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에 디딤돌 하나를 굳건히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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