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33호] "서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념이며 정책이다

by admin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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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한달 앞둔 현재,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면 한국사회는 과거 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칼춤의 한판이었다 하면 지나친 과언인가?

시대가 흐를수록 시민사회는 점점 발전해 가며, 각 영역에서의 목소리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그것은 한낱 소음에 불과할 뿐 ‘여론’이나 ‘국민정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MB정부에서 장악을 하여 재갈을 물려놓은 언론은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법 한 국정홍보의 선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의 부패를 막아야 할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시녀와 하수인으로 자임하며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농민에 대한 물대포는 ‘생존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는 살수(殺手)의 칼날이 되어 사경을 헤메이게 하고 있다.

 

국정 당사자들에 대한 저항의 주체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오직 하나이다. “살게 해달라”

노동을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로 재정립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그 가치를 깍아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를 불안정한 어둠의 터널 끝 낭떨어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희망을 안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저출산에 따라 도래될 사회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거두어 들인 국민세금이 보육과 육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한국사회 고도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책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중앙정부와 선거를 통해 국민적 지지로 탄생한 집권세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임에도 현재의 한국사회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오류의 투성이에서 그나마 지방자치라는 헌법에 보장된 지역분권의 힘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라는 여론을 두려워하고 시민에 대한 공적전달체계의 강화와 세대 전반에 걸친 소외대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의 노력을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켜내어야 한다. 특정 세력, 특정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채우지는 못할 망정 중복이라는 망언적 프레임으로 지방분권을 훼손하고, 청년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기 위한 퍼퓰리즘의 분열정책으로 도색해 버리고, 생계비로도 부족한 기초연금에 고작 만원짜리 효도수당이 못마땅하여 끝전을 떼어버리라고 자치단체를 윽박지르는 이 정부에 대항하여,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어야 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살게 해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정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이념이며 정책이다. 우리가 세력이 되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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