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11월 24일) 관련 발표자료

by 관리자 posted Nov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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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과, 김승연 사회행동위원장이 공동발제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지방복지재정의 위기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복지사업은 중앙재정으로, 지방복지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국가복지사업의 집행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때 국가는 지방의 분담금을 최소화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한 개별 복지사업을 일일이 매칭하기 보다 각 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복지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교뷰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승연 사회행동위원장의 발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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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규모와 경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예산이 운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떠한 예산보다 필수적,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국민의 생존과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공학적 판단은 배재되어야 할 대상임... 아울러 최근 복지재정과 관련,

 

안정된 복지예산 확보,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지향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확산,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신용규 공동대표의 발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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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자료집_지방재정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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