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vs. 기본소득

by yankeem posted Ju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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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생님께서 내만복에서 진행한 포럼에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출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럼에서 제기된 논점, 질문, 자료 등은 아래 링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얻기 → https://mywelfare.or.kr/2180?category=378866

 

박 재.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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