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by yankeem posted Aug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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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례발표회(7/23,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층 교육장)

  • 그간 추진해 온 돌봄서비스의 분야별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및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비전을 함께 논의

 

2. 강동구, 관내 아동학대 의심 184가구 집중점검(7/27, )

  • 점검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거나 유치원·어린이집 장기결석 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아동
  • 점검방법: 동 복지플래너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안전 및 소재를 확인하고, 양육환경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 아동과의 면담 및 소재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학대징후가 발견되면 플래너는 즉시 경찰에 신고
  • 가정방문의 경우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동행해 육아고충상담과 양육자에게 필요한 육아정보를 제공할 계획. 추후 육아상담이 필요할 경우 2차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상담을 이어간다는 방침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이 발견되면 구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 등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 또 점검결과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데이터로 구축해 관리

 

3. 생계급여에 대한 '서울 기초보장' 7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7/27, )

  • 올해 8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3500만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아도 지원
  • 그러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정

 

4. 어린이집 교사 70% “최근 괴롭힘 겪어”(7/20, ) - 직장 갑질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20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내괴롭힘(갑질 등) 행위를 경험하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0.3%(746)있다고 응답
  • 조사 대상 79.3%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 실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
  • 괴롭힘 피해 교사 중 신고한 적 있다는 답변은 10.3%(77)에 불과

 

5. 사회복지시설 8만여곳 20일부터 운영 재개

 

6. 복지사업 기준선 중위소득계산 방식 개편

  • 정부는 현행 근거인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정확히 가구 소득을 파악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각 복지사업에 적용
  • 산출 방식 변경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결정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수당의 상승 폭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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