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주,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by yankeem posted Aug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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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최대 500만원 연 3% 융자 실시(8/11, 화)

  • 융자대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 혹은 회원 가입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에서 영업하는 노동자들
  • 융자사업 수행기관이 공모를 거쳐 노동자 단체를 선정하면, 이 단체는 수행기관에서 2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 단체 소속 노동자에게 재융자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8/10, 월)

  • 정부, 생계급여 기준은 2022년 폐지, 의료급여는 ‘개선’ 그쳐

 

3.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8/9, 일)

  •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88만1357명(137만1104가구)
  •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30%, 20만원 이하 11.5%, 20~40만원 이하인 가구가 30.8%. 특히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는 가구(38만4529)는 2018년과 비교해 10.8% 증가
  •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6%.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35.2%로 가장 많았고, 40~64세(34.9%)가 뒤를 이음
  • 특히 1인 가구가 87만927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68.6%에 달함. 2인 가구(22만685가구)까지 합치면 1~2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85.8%를 차지.
  • 수급자의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 23.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도 19.9%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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