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16~22일),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by yankeem posted Aug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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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깎아라' 복지시설 원장의 괴롭힘…극단선택 시도(8/16, 일)

  • 피해자, 시설측 무리한 구조조정에 문제 제기
  • 원장 등, 임금 삭감한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
  • 서명 거부…"인생 왜 그렇게 사느냐" 등 욕설
  • 피해자 "잠도 제대로 못자…수면제 양 늘어"
  • "상급기관 조치 없어…나도 죽어야 조사할까"
  • 고용노동부·구청 등에 진정 제기…"조사해달라"
  • 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개선 조치 중"

 

2. "코로나로 휴업 길어져…" 위기의 장애인 일터(8/17, 월)

  • 장애인 보호작업장 감염 우려 때문에 휴업이 길어지고 있으나 납품은 해야 하는 상황(전국 장애인사업장 691곳 중, 휴업을 한 시설은 462곳)
  • 휴업으로 장애인들은 못나오기 때문에 납품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대신 작업
  • 일을 못하게 된 장애인들은 월급이 줄거나 아예 월급을 못 받게 된 경우가 많아짐
  • 특히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일손을 놓는 날이 길어지면, 그동안 배운 기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활에도 문제가 생김

 

3. 장애인 시급 '250원'…고용장려금은 어디로?(8/18, 화)

  •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규정해 놓은 '최저임금법 7조' 때문
  • 정부는 장려금을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이 돈을 시설로 넘겨주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법인은 정부 장려금 사용을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설로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4. 공공기관 외면에 코로나까지.. 시름 깊은 '장애인 일터'(8/20, 목)

  • 사회복지법인 반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행과 나눔’의 작업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들은 3월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있음
  • 적은 물량이지만 주문받은 것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남은 일감마저 끊길까 봐 장애가 없는 직원들만 일하는 상황

 

5. 교사 83% "코로나 원격수업 교육 효과 낮아, 학습격차 심화"(8/21, 금)

  • 원격수업의 문제점에 대해선 ‘학습 격차 심화’(61.8%)를 꼽은 교사가 가장 많았고, ‘피드백의 어려움’(53.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학습 격차 원인으로는 ‘가정환경 차이’(72.3%), ‘학습동기 차이’(50.6%) 등으로 집계

 

6. 정부, 온라인 예배 전환하는 중소교회에 무료 데이터·기술 지원(8/21, 금)

  • 수도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정부가 교회들이 온라온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인 수가 200명 이하인 중소 종교단체에 영상 촬영과 송출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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