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셋째 주(9/13~9/1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by yankeem posted Sep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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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9/15, 화)

  •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방역 강화를 이유로 노숙 이력 확인 절차를 도입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인근 ‘따스한 채움터’ 무료급식소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무선인식카드(RFID) 형식의 회원증을 최근 도입했다
  • 이미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거나 인식카드에 추가로 사진을 넣어야 함
  • 노숙을 하진 않지만 생계가 어려워 무료급식소를 찾아야 하는 이들에게 급식소의 문턱을 높이는 효과도 낳음

 

2.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로 남겨진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작업 착수한다(9/14, 월)

  •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고용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정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힘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이란 기존 장애인 시설 폐지를 전제로 해당 시설의 기능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전환 공모
  • 최종 목표는 시설의 기능 전환을 통한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와 소속 시설장애인 탈시설 병행

 

3. "서울에서 성남까지 왔어요 너무 배고파서"(9/18, 금)

  •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수많은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아서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으로 불리는 취약계층이 도시락이라도 나눠주는 시설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
  •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던 지난달 말 기준 노숙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서울 시내 단체 54곳 중 17곳(31.5%)은 운영을 중단

 

4. 문제 생겨도 이사하면 그만?…어린이집 꼼수(9/17, 목)

  •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보조금 등을 유용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할 수 있음

 

5.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9/18, 금)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며 보수의 0.8%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으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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