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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 7대 복지공약 제안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서울시 지방선거에 제안할 7가지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복지 서울' 만들 7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단체가 제안하는 7대 복지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여기 홈페이지 <복지자료> 게시판에 수록해놨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시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확대

□ 최근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서민복지의 후퇴 반영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총계예산규모의 19.2%(2010년 기준)에 불과. 그러나 2010년도 서울시는 복지 분야에서 감액예산을 편성. 감액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두드러지며, ‘긴급복지 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75.51%)’, ‘임대주택 매입(72.2%),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74.77%)’, ‘지역치매센터 운영(65.62%)’ 등의 부문에서 큰 폭의 삭감률을 보임. 또한 복지예산의 26.6%(1조 844억원)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 각각 10.1%, 5.5%가 감소. 이는 현 정부의 감세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예산 삭감에 동반되는 결과임.

 
□ 사회복지예산을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확대해야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5년 기준 6.9%로, 멕시코 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39%에 불과한 최저수준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투자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며, 세입의 30% 또는 세출의 30%(연간 6조 3천억원)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기초생활보장과 시급한 보편적 복지를 최소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음.


[제안2]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자원 불균형 및 복지격차 해소

□ 복지수요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성
- 복지수요가 많은 구가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여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자원격차를 해결해야 함. 지역별 재정력 격차는 점차 심각해져, 2009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중랑구 30.5, 노원구 30.5%, 강북구 30.9%, 관악구, 33.1%, 금천구 35.5%에 비해 서초구 88.9%, 중구 87.6%, 강남구 86.8% 등 큰 편차를 보이고, 1인당 지방세부담액 격차도 노원구 3만1천원, 중랑구 3만3천원, 관악구 3만5천원에 비하여 중구 74만6천원, 강남구 40만5천원에 이름.

 
구별 복지격차 해소 위한 예산지원조례 또는 사회복지세를 통한 해결
-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필요.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세입 중「지방세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일정 금액으로 사회복지 격차해소사업비로 정하고, 지원금의 목적과 조건 등을 격차해소 계획에 따라 분배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사회복지세법이 채택될 경우, 그 사용의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일정부분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제안3]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서울의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에 따라 물가가 비싼 서울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수급권자에 포함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율은 2.1%내외로 낮음.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➀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를 130%로 높여 실질적인 기초생활 보장
➁ 최저생계비 170%의 서울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➂ 근로능력 판정 기준의 내실화
➃ 서울시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보장 방안 마련
➄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제안4]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만개 확충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Red Ocean 현상, 그리고 정부대응의 불안정성
- 실업문제는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노인, 중장년층 할 것 없이 서울 시민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함. 게다가 서울에서는 실업의 여파로 영세자영업과 요식업, 택시, 택배 등에 과잉 인력이 몰려들어 현재의 고용이나 산업구조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임. 그런데 그간 정부의 공공일자리사업은 급여도 낮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음. 청년층은 공공의 근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고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여러 사업이 체계화되지 않아 보다 나은 조건의 프로그램을 찾아 전전함 => 정부의 근로 프로그램을 보다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보강할 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편성하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의 수량적 확대에만 치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추진(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에 맞춰).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그 숙련도 수준에 따라 분화하여 다양화 함: 사회복지 전문가 수준의 일자리, 준전문적(paraprofessional) 일자리, 돌봄지원 일자리로 3분화하여 배치. 전문숙련수준 일자리 1만개, 준전문적 수준 일자리 3만개를 포함하여 10만개 서비스 일자리 확충. 

[제안5] 영유아 보육의 모든 사항, 서울시가 전담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으로 보육의 책임을 민간에게 교묘하게 전가
-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11%, 이용아동은 25%에 불과.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은 거의 없음.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으로 민간보육시설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 중심 보육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책임은 줄어들게 됨.
 
□ 영아 및 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 지원 미약
-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대부분(62.3%)은 영아기(0~2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아기(3~5세)의 경우 전국 영유아의 20.2%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 시설중심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시설의 미이용 영유아의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취학 전 영유아 양육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무상보육·무상의료 실현)
➀ 무상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30%이상 확대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서울시의 영유아 양육비 기준선을 마련해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
➁ 무상 의료: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함.
 
[제안6]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사회복지 현장을 배제한 홍보성 복지의 폐해
- 서울형 복지와 그물망 복지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체의 확충이나 휴먼서비스를 전달하고 사례관리를 수행할 인력 보강 없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기존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추가부담 전가와 복지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서비스 현장성을 보강하는 전달체계 구성
- 서비스 현장 자체를 보강하는 방향을 전달체계의 구성 및 개편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
➀ 서울형 복지와 그물망 복지를 실제로 구현토록 5,000명의 사례관리 인력 보강
➁ 공공 사례관리를 현실화하는 1,000명의 계약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➂ 서울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한 인력 보강 : 각 1,000명
➃ 노인일자리사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구별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설치(현 4개소)
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구별 설치(현 4개소)
➅ 현장 실무를 추진하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설치
➆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 3,000개 확보
➇ 노숙인 쉼터에 대한 시설기준충족 마스터플랜 마련
➈ 교육-복지 연계체계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연계를 서울시가 주도
 
[제안7] 사회복지 현장실무자 간 처우불균형 해소
 
-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실무자의 처우는 공무원 및 다른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개선 필요. 특히 자활지원, 주거복지와 노숙인 복지 등 일부 분야의 종사자들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처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최근 들어 발표되는 서울시의 여러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도 낮은 보수수준의 일용직․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전반적인 처우 수준 확대와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 처우 수준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맞게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처우수준으로 균형 있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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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시민연대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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