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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빈곤층의 자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근 서울 강북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소식에 서울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살한 주민들 모두는 우리 사회의 최저빈곤층으로 자살의 직접적 사유는 다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3-4년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의 서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매년 한자리 수이었던 자살증가율이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에는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회 전반적 자살율의 확산에 대해 2008년 보건복지부는 사상 처음으로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정부 10여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살율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겨우 20억을 책정하는 등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빈곤층을 보호해 줄 대표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최저빈곤층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실생활 조사를 기초로 부여했던 수급권조사가 2009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자산조사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많은 최저빈곤층들이 실제로 부양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상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권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면서 탈락자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연쇄자살 사건도 이러한 수급제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금번 연쇄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제도 또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그 뿌리가 군사정부 시절 달동네 도시빈민들을 서울의 변두리 일정 지역에 내몰고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시작·시행된 제도에 있다. 영세민들이 모이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치안·교육·문화·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배제되는 공간으로 슬럼화 되고 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심리적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부정적 심리 및 행동이 빨리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금번 영구임대주택의 연쇄 자살사건 역시 이러한 심리적 무력감 확산이 큰 영향을 준 극단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복지정책도 금번 사건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서울복지최저기준선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힘을 쏟는 등 서울의 복지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것으로 경제위기로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최저빈곤층의 생활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웃으로서 이 분들이 생존본능을 포기할 만큼 삶이 어렵고 힘들 때까지 방치하고 외면한 우리 모두의 반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가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의 OECD 자살률 1위를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대오각성 또한 촉구한다.

그리고 현 정부 및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촉구한다.

1.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최저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늘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라.

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확대되는 저소득층 밀집 주거정책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적 주거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2년 9월 13일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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