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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망국적인 복지관을 규탄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부자복지? 이야말로 망국적 인식
부자감세,건설위주행정 등 진짜 부자복지나 철회해야
보수정치인 입지 위해 서울시민 복지 내팽개치지 말라

 
연말이 되면서 신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유독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의 '망국론'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정상적인 의회와의 시정협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며, 향후 이같이 복지욕구가 표출되면 이를 막을 수 없어 복지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망국론'을 운운하고 나섰다. 그리고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언론이 오 시장의 이번 행태에 대해 향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보수를 대변하고 나서는 선두주자 노릇을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 서울시장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조악한 복지인식은 서울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부자복지라 칭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자산조사에 따라 극빈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일반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구한다. 보편적 복지가 제약조건이 많은 선별적 복지보다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여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협의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해괴한 서울시장의 인식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모든 시민이 누리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진료권을 보장받으면 안되는가? 또 부자들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연금을 받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가? 오세훈 시장은 이를 모두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복지프로그램이라 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비단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20세기부터 서구 선진국은 나라마다 구체적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일반적 원리로 추구해 왔다.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부자복지 혹은 소득역진적인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것은 몰상식하다. 전형적인 부자복지의 폐해는 오히려 현 정부와 서울시가 추구해온 '부자에 대한 감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토대를 둔 '건설지상주의 행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부각될 서울시민의 복지권에 대한 주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 서울시장의 잘못된 복지관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망국' 운운하는 망발이나 시정협의 전면 거부 등은 본인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해보려는 히스테리적 발작으로만 보일 뿐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민선 5기 시장 선거를 전후하여 '복지에 미쳤다'는 자화자찬식 서울의 복지예찬을 펴왔다. 그랬던 오 서울시장의 복지의식이 보편적 복지를 망국론으로 매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해서도 극빈층의 생계지원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궁휼식' 복지관으로 서울시정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환멸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인 것이라 떠들어댄 점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무상급식 구현과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해 전면적으로 시정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9일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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