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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선언

창립선언문
1987년 이 땅에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의 대장정이 역사적으로 일단락을 맺은 지 20년. 그간 우리사회는 기대와는 달리 '세계화'란 또 다른 유령 앞에 국민들의 삶은 시장과 경쟁의 벌판에 내동댕이쳐지고 그 결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심각한 양극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특히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냉혹한 구조 조정이 용인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에 신자유주의 원리가 횡행하고 있다. 700만 명의 빈곤층과 85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100만 빈곤아동, 18%의 실질실업율에 떨고 있는 청년층, 모자가정빈곤율 45%, 20만 독거노인, 5,000명에 달하는 노숙인 등이 우리 사회 고통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그 속도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짐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 모든 오늘날의 위기가 그동안 우리 사회 내부 깊숙이 자리한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만큼 복지제도가 설 땅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부정한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담론이 유통되고 사회투자전략 등으로 복지확대의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진전이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기초하여 '복지망국론', '복지병', '예산의 제약', '집행의 효과성' 등을 들먹이며 '영리'와 '시장'의 이름으로 복지를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배경으로 움트고 있는 복지확대의 기운과 이를 제어하려는 반복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사실은, 바로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과연 시민사회와 복지계는 얼마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왔으며, 그 위상을 확고히 찾아 왔느냐하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 복지권을 얼마나 옹호해 왔고, 반복지주의자들과의 전선에서 얼마나 그 소임을 다해왔느냐 했을 때, 우린 그간 우리들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현실도피에 대해 이 시간 철저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많은 현실적 제약을 떨쳐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사회 정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반복지적 이념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고, 양극화와 각종 사회적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천부적 권리로서의 복지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숭고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코자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이기주의', '복지의 기득구조', '폐쇄적 복지만능주의'의 안일한 발상과도 분연히 단절할 것을 선언코자 한다.

역사앞에 진리앞에 뜨거운 몸짓으로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실현할 구체적인 장으로서 서울의 복지현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서울은 우리의 수도이며 인구의 1/4이 살고 있으며, 한국 경제·금융의 80%가 유통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축이라는 점 외에도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가 지방정부를 통해 구현되는 최대의 장이며, 또한 한국 사회복지 개혁의 실질적, 상징적 장으로서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사회복지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 발전의 지렛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지금도 뒤쳐진 한국의 복지제도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경제·사회환경에서 또 다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복지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절실하여 시민사회와 복지계에 뜻있는 이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서울복지시민연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이 땅에 복지국가의 확립을 희구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오늘 이를 널리 선포한다.
 
하나,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를 기초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을 앞당기고자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복지이기주의'나 '복지국수주의', '폐쇄적인 복지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복지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울의 복지 현실을 면밀히 분석,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 개혁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 노동, 여성 등 각계의 개혁적인 세력들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한다.
 

2007년 11월 20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