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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립선언문

재창립선언문
창립10주년 기념사진
 
2007년,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를 기초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의 기치를 내세우고 출범하였던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한 축에 당당히 서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투쟁이후,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였던 우리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의 시간동안 공고한 민주주의의 기틀아래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답게, 자치정부는 자치정부답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답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였기에 현재의 한국 사회는 매우 비극적임을 우리는 통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분배라는 연대적 가치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경쟁적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치열한 논쟁과 대화를 통한 타협보다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증오가 지배하였다. 개인의 인격과 집단의 가치보다는 소유한 부와 누리는 권력에 더욱 가치를 두었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계층간 화합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물러섬 없는 양보를 주장하고, 아름다운 개인의 성장보다는 타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우선시하며, 우월한 타인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함과 동시에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소외라는 비인간적 처사를 거침없이 행하기도 하였다.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는 자본의 거침없는 질주, 대기업의 전횡에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과 가계경제, 후배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는 생존과 경쟁의 현장이 되고,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내야 할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진 권력욕이 지배하고 있다.
 
10년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과연 시민사회와 복지계는 얼마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그 위상을 확고히 찾아왔느냐 하는 물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아울러,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반복지세력의 전횡앞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의 복지권 옹호와 투쟁에 진정 소임을 다했는가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일어섰다.
 
10년 동안, 우리는 저항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투쟁의 전선을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하며 회원들과 함께 길 위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보수정권에 대한 대여투쟁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복지권 후퇴에 분연히 맞섰고, 지방정부의 복지권 확립을 위한 가열찬 압력을 이루어냈다. 단, 한번도 내리지 않았던 민주적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깃발은 촛불혁명의 투쟁에서 늘 선봉에 함께 하였기에 서울복지시민연대의 10년은 그 어떤 복지국가 운동세력에도 뒤처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100년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역사속의 투쟁으로 영원히 안착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진보된 한국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복지현장의 세력이 주체된 모습으로 견인하도록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동안 확립되지 못하였던 헌법적 가치인 시민의 사회권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민주적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역사투쟁을 널리 다시금 선포하고자 한다.
 
지난 10년에 이어 향후 100년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도한 복지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될 시민사회와 복지현장의 뜻있는 이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를 기초로 한 민주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폐쇄적인 복지만능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회권과 노동권’에 기반한 ‘복지권’ 확립에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촛불혁명의 중심이었던 ‘서울’이라는 역사의 상징을, 한국의 진보적 복지국가 운동의 지렛대가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2017년 촛불의 시민정신을 이어받아 사회각계의 진보적 세력들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한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