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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 15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시정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동생활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 10년 이상 근무한 시설장이나 한 달 근무한 보육사에게 동일한 인건비 금액을 특정하여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대비 80.9%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보장되길 바라며, 이에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되어야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톡, 문자, SNS 홍보요청 드립니다.

 

[청원주소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yX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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