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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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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을 여쭙기엔 무색한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 강상준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월요일 조국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실행이겠죠.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는 누가 견제하나?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답!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법 앞날은 험난합니다. 여야 4당 합의로 지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는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가 처리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서명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0월 29일 즈음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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