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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빈곤층 소득하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지난 2월 21일 빈곤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1분위의 소득이 17.7%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소득은 10.4% 상승하여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5.47배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4분기부터 1분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5분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매 분기 소득 변동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대 소득격차를 경신하는 중이다.

우리는 지난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빈곤층 소득하락에 대한 대책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산정 제외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 폐지 및 질좋은 일자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되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9년 생계급여를 겨우 2.09% 인상했을 뿐이다. 이 외의 요구안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땜질 처방으로는 빈곤층 소득 하락과 심화되는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빈곤층의 절규가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다.

지난 4/4분기 빈곤층 소득하락은 그간의 결과를 통틀어도 최악이다. 최악의 소득하락이라던 2018년 1/4분기 8% 하락의 두 배 이상으로 소득이 하락했다. 이제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취는 명확하다. 그동안 해왔던 땜질 처방이 빈곤층의 현실을 우회해왔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강화/선정기준 완화 조취를 취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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