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Home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성명서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

 

 

4월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로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한걸음 바짝 다가서길 바란다.

 

3년간 미루어진 약속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일부 가구에 대해 완화를 시행하였다지만 사각지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생계,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속한 이행이 답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미뤄지는 동안 빈곤층들은 계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조차 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혼을 미루는 여성이 있다. 장성한 자녀의 혼인으로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며느리사위의 소득때문에 수급탈락 위기를 겪으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수급자인 가족들의 수급탈락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미뤄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이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멍에와 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다.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이행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19년 4월 16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yankeem 2020.08.24 38
108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yankeem 2020.08.03 32
107 [입장문] 코로나 위기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거부한 한국판 뉴딜을 개탄한다 yankeem 2020.07.30 35
106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오를 규명하되 복지 혁신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2 yankeem 2020.07.16 90
10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yankeem 2020.07.15 62
104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yankeem 2020.07.02 22
103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yankeem 2020.03.19 35
102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yankeem 2020.03.06 36
10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2 yankeem 2020.02.18 55
100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yankeem 2019.11.28 55
99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yankeem 2019.11.14 69
98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yankeem 2019.10.24 73
97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이제 다시 원점에서 yankeem 2019.10.24 59
96 개발야욕에 급급한 수협은 어디까지 폭주할 것인가 yankeem 2019.09.27 57
95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yankeem 2019.09.06 73
94 탈북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한 성명 yankeem 2019.08.19 185
93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yankeem 2019.07.31 75
92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yankeem 2019.07.29 94
91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 yankeem 2019.06.20 79
»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환영하며... yankeem 2019.04.17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