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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계획 마련하고,
 취약한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해야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9일 열린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2019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동안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왔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즉각 해결하여, 모든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여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은 1.16 ~ 2.09%로, 1999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최근 생계급여 수급자는 감소 또는 정체 중인 추세가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수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올해 한겨레신문에서 밝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도 아직까지 전혀 구체화된 바 없다. 90만 명이 넘는 비수급빈곤층의 극히 일부인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소득분배지표상 중위소득과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의 실태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축소시키고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낮춤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잔인하게 옥죄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예산의 문제를 들먹이며 기준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모든 복지정책의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는 분명히 올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내팽겨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중앙생활보장위원들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

 

보장성이 취약한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기준임대료와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한 인상필요분의 50%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안이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계획이었다. 2019년 서울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23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쪽방, 고시원의 월세도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2019년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천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의 불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는 한시도 허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부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마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예산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반드시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고, 보장성이 취약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속한 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2019년 7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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