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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거부한 한국판 뉴딜을 개탄한다
-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개발업자들의 소원수리인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가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대전환을 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국민의 소득이나 건강 그리고 돌봄을 지원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예산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의 위기를 틈타 오히려 자본의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재난자본주의 수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한국판 뉴딜은 세 가지 분야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산업, 스마트 정부, 교육 인프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신산업 성장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 그린뉴딜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친환경 방식의 토건 개발, 전기차 등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과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 뉴딜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그야말로 기승전-신성장이다.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기존 성장체제의 반성 없이 과거의 개발국가 전략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사회안전망 계획은 더욱 한심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보완 조치로써 제시된 안전망 강화는 각 부처의 기존 사업과 숙원 과제를 하나씩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2015년에 제시한 녹색 융합기술 대학원, 정보화진흥원의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 등 사회안전망과는 거리가 먼 교육 인재양성이나 인프라 산업이 배치된 반면, 소득이나 주거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급한 고용안전망조차 포괄대상이 협소한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제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 조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에 놓인 국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회안전망 계획은 개발 사업에 명분을 맞추는 들러리에 불과한 모습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촛불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대책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국판 뉴딜을 원점부터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뉴딜은 단기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의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위태로워진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뉴딜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뉴딜에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체적인 급여의 확대 그리고 현재 언급조차 되지 않은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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