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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도, 정보공개도 패스 … 재원 규모도 알 수 없는 계획
-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도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반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알박기 공사를 3월 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이 새로운 시장이 오면 부담이 될 만한 일을 얼른 처리해두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 자체가 현재 서울시가 민주주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기존 GTA- A,B,C노선 전체에 추가로 역을 신설하는 요구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B,C 노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은 자치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겠지만 결국 핵심은 A노선에 광화문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GTX-A노선은 동탄에서 운정까지로, 서울을 경유하는 역은 삼성-서울역-연신내이다.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인데,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협상 및 실시계획을 진행하였고, 2018년 12월 삼성-운정지구 착공식과 함께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와같이 애초에 검토되지 않았던 광화문역사 신설에 대해 서울시가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18년 12월로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을 발표하면서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통해 보행중심으로 바꾸고 교통문제는 지하에 복합역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하여 중단을 발표하고 난 이후 진행된 공론과정에서 아예 GTX-A 광화문역사 건설 부분은 논의 대상 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2020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런 유고 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논의를 멋대로 강행해왔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관료 출신 부시장의 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서울시의 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추가 요구도 박 전 시장이 평소 강조했던 시민 합의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
드는 행정 폭거라고 판단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추가 설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GTX-A 노선에 광화문역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2호선 시청역과의 환승 시간을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특수한 환승수요를 고려하면서 역을 신설하는 것은 광역급행철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사람숲길을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취지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과 주장이 서로 상충한다. 즉 환승불편 해소라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둘째,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역 추가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무려 3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일반 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감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3천억원의 광화문역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중앙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사업에서 광화문역만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해 광화문역 추가 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약속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셋째, 서울시는 이미 완료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19년 3월/예산 997,348,000원) 결과 타당성이 있게 나왔다고 서울시의회에서 보고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어 상호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광화문역 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광화문역사 신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474억에 달하고 이는 GTX-A 전체사업비 2조9천억원의 12%에 해당 하는 규모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광화문역 추가 건설은 광화문~시청 일대의 지하복합역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 공간 개발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반환경적인 사업이다. 낮에도 조명 등 각종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 공간을 구태여 개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광화문 일대의 지상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 공간 개발은 토건
주의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일일 뿐이다. 서울시의 도시 정책은 토건주의가 아니라, 환경주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멀지않은 미래에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광화문역 추가 사업은 사업의 근거가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며, 환경적으로도 우려가 큰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추가 여부도 광화문광장 사업 자체와 마찬가지로 4월에 취임하는 새 시장에게 전권을 넘겨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을 가져야만 한다. 시민단체들은 반민주적인 서울시 관료들의 폭거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2021년 3월 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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