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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로 퇴출당한 오세훈 후보는 즉각 사과하라.

보편복지 확충계획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있다.


금번 4.7서울시장 재보선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였다. 건강한 서울의 복지를 실천하고 지키는 우리 복지영역의 시민단체는 금번 재보선에 과거 보편적 복지확충을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며 해악을 끼쳐왔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그의 행적을 복기해보면 거대한 중앙분리대 같은 광화문광장 조성, 세빛둥둥섬, 광화문광장 스키점프대 설치 등 사람 중심의 정책보다는 전시성 토목행정과 홍보에 세금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멀어져 갔다. 그리고 끝내 아이들의 기본권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반복지적 행태로 몽니를 부리다가 결국 퇴출되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무차별적 퍼주기식 '나쁜 복지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 서울형 복지를 새롭게 만들겠다며, ’복지에 미친 시장이라는 셀프 포장을 해대었다. 그러나 당시 오세훈식 서울형 복지는 전체 복지규모 중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서울시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반면,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미명하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서울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엄청난 비용을 토목공사에 쏟아 부었다. 민선 4기 동안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 사업 등에 쏟아 부은 예산이 1조원이 넘는 데 반해,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총예산의 0.4%695억원에 불과했다. 0.4%의 예산이 아까워서 선별급식을 주장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차별 없는 보편복지의 가장 낮은 수준인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심지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역사의 필연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상징이 되었다.

 

정치인의 약속과 소신은 수시로 바뀐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소신을 주장하다가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또 다시 시장에 출마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보충급여와 정률급여 등 복지급여의 특성을 호도한 안심소득 같은 궤변으로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제라도 무상급식 반대로 서울시민을 편 가르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편복지 증대를 위한 전면적 방향으로 공약 수정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까지 우리 복지시민 단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함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게도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강화와 서울의 복지발전 마스터플랜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작금의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시민도 코로나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 강화, 교육과 건강 양극화 대응, 주거복지강화,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등 보편복지의 필요성에 따른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주목할 것이며 제시되는 정책을 통해 지지 또는 거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 복지시민 단체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강화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반복지적 행태가 나타날 경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21. 03. 25.

 

서울복지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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