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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1000인 시국선언과 함께 하는 시국발언

 

이정규(세월호 특조위)

 

 

안녕하신지 여쭙기도 민망하고 참담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98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월호가 잠겨있는 맹골수도의 세차고, 차디차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일 정도로 이상하고, 어지럽고 위태롭습니다.

 

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을 하는 이정규 사회복지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는 올해 6월 30일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해산조치로 인해 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내방송,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한 해경,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세월호 관리, 과적, 그리고 제주강정기지로 향하던 철근….

 

그리고 7시간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냐는 상황파악도 안된 이상한 말 한마디로 국민모두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유가족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세월호특조위에서 일하면서 경험하였던 정부의 행태 또한 이례적이고 이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조위가 청와대의 대응적절성 조사를 의결하자마자 여당추천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는 특조위의 조사방해를 종용하는 해양수산부의 문건에 따른 것임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진상규명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할 진상규명국장은 특조위가 설립된 후 임명조차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을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부위원장 자리에 재임명하는 등의 전횡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법해석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그 책임을 방기하고 방해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부의 만행을 가슴을 치며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적, 정무적 방향과 상이하다는 이유라고 할 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법적인 기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함에도 그 동안 보여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를 보니 그 동안 왜 정부가 그러한 ‘이례적’이고 ‘이상한’ 결정을 하고, 필터링 없는 과감한 실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묻히게 되었는지, 왜 세월호 특조위가 그렇게 강제해산을 당해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어야 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인 최순실 등 몇몇의 농단이, 이를 추종하고 부역하는 국회의원과 정부기관의 침묵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하고, 국민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저 역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한사람의 복지인으로서,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관으로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도 여전히 저기 보이는 청와대에서 복지부동입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아픔은 안중에 없는 탐관오리들은 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그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맹골수도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떠올릴 정도로 절박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서 그간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의 인사들도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분노와 고통어린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왔던 모든 의혹들이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가습기에 의한 피해 등 정부의 폭력적인 무관심과 냉소로 희생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즉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판단이 있어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과 정의에 벗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맙시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신념을 버리지 맙시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선배들에게서 배운 사회복지 실천임을 잊지 맙시다.

사회복지사로서 첫발을 내딛을 때의 뜨거운 가슴으로 외쳤던 선서를 가슴 깊이 되뇌이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사회복지사 선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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