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서울시 교육청 결산토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2,820회
- 작성일
- 21-05-19 20:26
본문
6월 11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2층에서 2019회계연도 서울시 교육청 결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했는지, 예산사업설명서의 사업이 잘 수행되었는지 등 집행실적,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예산심의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산토론회는 예산 편성과 심의를 통해 성립된 예산이 정당하게 그리고 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따져보고, 이 과정은 후년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의 감시가 가능해 집니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그 재정의 통제권은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 감시를 통해 주권재민의 원칙이 재정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