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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공익제보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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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에는 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최근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의 인권침해·공금횡령등에 대응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1일부터 공익제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법률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자문을 담당할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수정)는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하여 “사회복지분야 공익제보의 한계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를 위한 공익제보 교육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분야의 공공성 확보, 공익성 향상,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법제도 및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정상담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현 법무법인 덕수 소속/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한겨례신문기자